한국 새정부 출범후 갈등 빚을수도… 대북정책 조율이 관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2기 오바마 정부에서의 한미관계가 어떤 식으로 재정립될지 주목된다.

일단 그동안 한미동맹을 우선시한 오바마 대통령의 연임에 따라 한미관계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상이라는 평가를 대체로 받고 있는 한미관계가 앞으로 지속될지 여부는 미국이 아닌 한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상황이다.

워싱턴에서는 정책 변화 요인이 별로 없지만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는 서울에서는 대북정책을 포함한 큰 정책상의 변화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양국간 정책 조율이 앞으로의 한미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미관계가 그동안 최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 정부간 대북정책의 궁합이 맞았던 이유가 컸다.

취임 초기 한때 ‘과감한 접근’을 내세우기도 했던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도발 등을 겪으면서 ‘전략적 인내’로 바뀌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비핵화 사전조치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유력 대선후보들은 현 정부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새 정부 출범 후 오바마 정부와 다소 온도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야권 후보가 당선될 때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현재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미 양국이 보폭을 잘 맞추지 못할 경우 큰 파열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7일 “정도의 차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북 정책이 포용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면서 “야권 후보의 대북정책은 미국과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한미간 갈등 사안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모두 한미간 마찰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간 리더십이 어떤 조합이 되든 양국 정부 모두 한미관계 관리에 공을 들일 것이란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가령 한국의 정권이 야권으로 교체돼도 과거 노무현ㆍ부시 정부 때와 같은 파열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나아가 오바마 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1기 때보다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부 있다.

다음 선거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단호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내세웠던 첫 취임 때의 구상을 2기 행정부에서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이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파트너인 한국의 정책 환경도 바뀌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에 개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문제와 함께 G2(주요2개국)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 문제도 한미간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한국의 유력 대선후보들은 대중 외교 강화를 의미하는 균형외교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오바마 정부는 1기에 이어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 회귀 전략을 계속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동맹관계 속에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