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마찰 vs 한반도의 봄 재현”..전망 엇갈려

국내 외교ㆍ안보 전문가들은 7일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반도 정책의 기조를 2기 행정부에서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내년 초 출범할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2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동시에 한국의 차기 정부가 대북정책의 기조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면 2000년 김대중-클린턴 정부 때와 같이 남북, 북미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일단 2기 오바마 행정부는 1기 때보다 방위비분담 등 양자 현안에서 한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양국간에는 원자력협정 개정과 방위비 분담 등 난제도 적지 않다.

다음은 국내 전문가들의 진단.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내년초 한미 대북정책 조율 중요” = 한미 관계는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정책보다) 누가 한국의 차기 정권을 잡느냐가 중요하다. 오바마 정부가 지금까지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정책을 바꿀 요인은 거의 없다. 미국이 계속 추진할 아시아 회귀 전략의 가장 중요한 축은 한미, 미일 동맹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동맹을 중시하면서 최대한 한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한미 정권이 논의해야 할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살펴보았을 때 양측이 당장 부딪칠 현안은 별로 없다.

문제는 북한이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북한 문제는 성공해서 얻을 것은 많지 않고 실패하면 잃을 것은 대단히 많은 정책 분야다. 게다가 올 4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기본적인 신뢰가 굉장히 깨지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전향적으로 움직일 동력을 상실했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가 어느 정도 변할지가 관건이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대북포용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 초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경우 그것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이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차기 정권이 상당히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펼 경우 미국은 우선 최소 1년간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여러 통로로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불거진다고 해도) 노무현 정부 당시처럼 한미관계가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갈등이 그 정도까지 악화되면 안 된다는 것을 미국 정부는 잘 알고 있다. 아마 대량살상무기 부분 정도만 언급하는 정도로 지켜볼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한반도의 봄 다시 올 수도” =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관여ㆍ개입이 핵심이다. 미국의 대북 개입정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한국의 대북정책이다. 결국 2기 오바마 정부는 동맹국인 한국의 대북정책을 근간으로 해서 대북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차기 정부가 대북 포용이라든지 화해ㆍ협력 정책을 편다면 2000년 김대중ㆍ클린턴 정부 때와 같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의 봄이 다시 오지 않을까 전망한다.

미 대선 기간에 북한이 특별한 도발을 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북미 간에 직간접 의사소통이 그동안 진행됐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북미 간의 대화복원이 나름대로 속도를 낼 수도 있다. 기 싸움이나 탐색전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2ㆍ29 합의가 북미간 관계개선의 모티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6자 회담이 빠르게 재개될 수 있고,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 남북, 남-북-미, 남-북-미-중 등 다양한 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

오바마 정부가 마지막 임기인 만큼 지금보다는 대북정책을 주도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도 일방적 주도보다 남한 정부를 설득해가며 보조를 맞출 것이다. 북한도 미국과 분위기가 개선되면 남북, 북미 등 관계복원 선후를 크게 따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북측과 물밑에서는 선(先) 북미, 후(後) 남북대화 순으로 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대화 국면에서는 선 남북, 후 북미 대화로 한국의 입장을 배려할 것이다.

다만 북한이 조급증을 내서 오바마 1기 초기인 2009년과 같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같은 도발을 한다면 앞으로 4년이 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점을 북한이 잘 새겨야 할 것으로 본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연구위원..”미, 한국에 더 많은 양보 요구 예상” = 오바마 당선 이후 안보 측면의 한미관계는 기본적으로 미국 요소보다 한국 대선 결과와 북한 김정은 체제의 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오바마의 대한반도 정책은 대선 이전의 정책들이 일관성을 유지한 가운데 몇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것이다.

첫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의 국방비를 줄이면서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해법으로 한일간 안보협력을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오바마의 선거 공약 중 ‘동맹그물망’이라는 정책이 있다. 동맹국 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 MD(미사일 방어) 체제 참여를 공개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면서 ‘게임 체인지’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4월에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이후 오바마 정부는 북핵이 아니라 인권문제 등 북한체제 문제에 중점을 둔 해결을 모색한 적이 있다. 대화든 제재든 북한 핵문제를 우회해 북한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 새 한국 정부가 미국의 게임 체인지에 반대할 경우 심각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김정은 체제의 ‘대미 포지션’도 미국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미국은 한미 현안에 대해 한국 정부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방위비분담 문제 등에 대해 한국에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미국 의회 권력의 이념적 성향을 고려할 때 한국의 새 정부가 대담한 포용정책을 전개할 경우 한미관계는 대북정책 및 한미 현안을 중심으로 큰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