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하는것 얻기위해 나오는 대화는 눈길끌려는 행동 불과”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협상 재개가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신속한(rapid) 로드맵 도출에 성공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indication)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취임 후 한국 언론과는 처음으로 7일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런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 이는 자의적인 전제조건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6자회담의 목적을 거부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면 그것은 협상도, 6자회담도 아니다”면서 “그것은 단지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는 행동(grandstanding)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런 강경한 입장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을 제기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대화 드라이브가 시작되고 있지만 실제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핵화 문제에 진전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러셀 차관보는 “나는 북한의 말과 행동에 근거한 증거를 본다”면서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는 북한도 분명히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의 목적은 가능한 한 가장 짧고 신속하며 분명한 시간표를 가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을 제외한) 5자 간 컨센서스와 협력의 범위는 높은 수준에 있다”면서 “5자 중 어느 나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탐색적인 성격의 대화를 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항상 대화에 열려 있었고 (지금도) 열려 있다. 우리는 결코 북한과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면서 “대화의 부재는 문제가 아니다. 평양이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어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북한이 믿을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한국의) 완만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금강산 관광 재개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대량현금(Bulk Cash) 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은 성실하게 유엔 결의안을 이행하는데 앞장서 왔다”면서 “한국은 제재에 위반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도 그들의 방위 정책에 대해 판단을 내릴 권리가 있다”면서 “미국은 매년 단위로 일본과 방위 프로그램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일본이 계속 안보 파트너로 긍정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우경화 행보로 보는 한국 내 시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 미국은 방위비 분담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우경화라고 보지 않는 분위기를 그동안 보여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