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억제전략’ 10월 SCM서 문서화당국자 “북핵 대응 작전계획 성격”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완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8일 “한미가 지난 10여 개월간 공동으로 연구한 북한 핵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최근 완성했다”면서 “내달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 사용 위협을 저지하는 양국의 ‘실행 계획서’ 성격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의 서명으로 SCM 회의 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력을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한 미국의 선언적인 공약을 공식 문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담보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양국이 공동 연구한 맞춤형 억제전략에는 북한의 핵 사용 징후부터 실제 핵을 사용했을 때 양국이 실행에 옮길 정치·외교·군사적인 대응 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이번에 완성된 맞춤형 억제전략은 사실상 작전계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그간 미국이 공약했던 사항을 양국 최고 국방협의체에서 별도의 문서로 만든다는 것은 북한 핵위협에 대한 미측의 확고한 억제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언제든지 핵을 무기화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열린 국회 국방위 보고자료에서 “2010년까지는 개발, 실험 수준이었으나 2013년 현재는 언제라도 핵을 무기화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 위협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 장관과 헤이글 장관도 지난달 28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런 평가를 공유하기도 했다.

한미가 작년 미국에서 개최한 제44차 SCM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2014년까지 완성키로 했으나 1년 앞당긴 것도 이런 평가 때문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 구현을 위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지난해 12월 미국의 핵 연구시설인 로스앨러모스연구소에서 실시하고 같은 달 미 해군대학원에서 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TTX에서는 ▲ 잠수함을 이용한 핵무기 발사 ▲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핵미사일 발사 ▲ 항공기를 이용한 핵무기 투하 등 북한의 가능한 핵 공격 유형을 상정해 그에 적합한 억제전략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