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당국간 실무회담 하자 北에 역제안 배경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6일 판문점에서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공식 제의하고 있다.
정부는 4일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오는 6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공식 제의했다.
앞서 3일 오후 북한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방북 허용 입장을 남측에 전달했다. 같은 날 오전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계·전자부품 업체들이 공단에 남아 있는 설비 장비를 국내·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전격 밝힌 데 대한 조치였다.
정부가 북측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역제안한 것은 당국 간 회담으로만 개성공단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정부의 기존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이 진정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풀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포석도 함께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제안대로 기업인과 관리위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할 경우 개성공단이 4월 파행 상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식의 정상화를 이룰 수는 있지만 이런 해결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북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가운데 개성공단 문제를 정상화할 경우 앞으로 언제든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정부가 이날 판문점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의제로 예시한 데에는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개성공단 문제 논의를 위한 회담 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이 다시 역제안을 해올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이 실무적으로 풀어야 할 상황이어서 북한도 실무회담을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경협의 마지막 끈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북한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지난달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담화문을 통해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하고 이를 통해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5·24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려 한 점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 경제난 해소와 각지에 외자 유치를 통해 조성하려는 경제개발구의 성공을 위해 남북 문제를 풀어갈 필요성이 북측에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 유관국과 관계 개선 및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의 남북대화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처지다.
또 이번 제의를 거부하면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다시 잡기 요원하고 실무회담은 수석대표의 격 문제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실무회담에 북한이 응한다고 해도 개성공단 문제의 해결이나 추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를 일종의 ‘북한 길들이기’와 북한의 변화를 위한 장으로 활용하면서 북한에 대한 요구 수위를 높여가면 남북 간 실무회담은 한두 차례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달 남북 당국회담이 불발된 이후 조평통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행보를 ‘북한에 대한 무장해제와 체제 변화’를 노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