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의 수용 관측에 무게…역제안 가능성도

정부가 4일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오는 6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공식 제의함에 따라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의 역제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일단 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당국간 접촉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수정제안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이 실무적으로 풀어야 할 상황이어서 북한도 실무회담을 외면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남북경협의 마지막 끈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

북한은 3일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계·전자부품 업체들이 공단에 남아있는 설비·장비를 국내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전격 밝히자 그날 오후 곧바로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방북 허용입장을 남측에 전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와 함께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를 매개로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노출한 셈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담화문에서도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하고 이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5·24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아울러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한 경제난 해소와 각지에 외자 유치를 통해 조성하려는 경제개발구의 성공을 위해서도 개성공단 정상 가동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 유관국과 관계개선 및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의 남북대화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처지다.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탈출하기 위한 대외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이번 제의를 거부한다면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부 판단을 할 수 있고, 특히 실무회담은 수석대표의 격 문제로 무산된 당국회담과 달리 실무차원의 논의구조라는 점도 북한이 회담에 응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은 우리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를 뿌리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실무회담에 응한다고 해도 개성공단 문제의 해결이나 추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를 일종의 ‘북한 길들이기’와 북한의 변화를 위한 장으로 활용하면서 북한에 대한 요구 수위를 높여가면 남북간 실무회담은 한 두차례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달 남북 당국회담이 불발된 이후 조평통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행보를 ‘북한에 대한 무장해제와 체제 변화’를 노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가 실무회담을 하자는 것은 기존 페이스를 유지하고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남북한 셈법이 상당히 다르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을 어떤 식으로 정상화할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