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배임사건 선고 의미

법원이 16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시킨 것은 그동안의 재벌 총수에 대한 판결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이번 판결로 다른 재벌 총수의 재판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에 앞서 재판을 받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다른 재벌 총수들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 판결은 비록 1심이지만 기업들의 관행적인 횡령 및 배임범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231쪽에 달하는 판결문에는 ‘지배주주로서 영향력과 가족의 지위’, ‘범행의 최대 수혜자’, ‘신의 경지로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 등의 표현이 눈에 띄었다. 재판부가 재벌 회장이라는 지위를 남용하고 범행에 따른 이익을 취한 점을 엄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판결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서경환 부장판사는 “실형 선고는 2009년 도입한 양형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서 “과거 기업 총수 재판에서처럼 경영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공로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이어 “올초 실형을 선고받은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사례가 이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일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추세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여야 정치권은 ‘재벌총수의 집행유예 판결금지’, ‘사면권 제한’ 등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 내내 김승연 회장은 굳은 표정이었다. “한화그룹이 김 회장 개인을 정점으로 한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보고 및 지휘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김 피고인이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시가 이어지자 김 회장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김 회장은 30분 만에 선고공판이 끝나자 구속 집행에 앞서 피고인 15명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법정을 나섰다. 김 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이감되기 직전 변호인에게 “본인의 일로 임직원들을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나머지 사업이나 경영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일 재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같은 달 23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법원 인사로 선고가 미뤄졌고 수사 개시 701일 만인 이날 징역 4년, 벌금 51억원에 김 회장을 법정구속하면서 2년간에 걸친 한화사건은 일단락됐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 심리로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공판은 김승연 회장에게 실형과 법정구속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탓에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최 회장은 휴정 시간에 “다른 사람(김 회장) 재판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