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부장검사 구속 이후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비리를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이번 사건의 성격을 경찰 내사 단계에서 알려진 검사 개인 비리로 보고 “사안 자체가 크거나 복잡하지 않다.”며 조기 종결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비리 실태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김 부장검사는 내사·수사 무마 대가로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5억 4000만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으로부터 2억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혐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 부장검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재직 때 국가정보원 전 직원의 부인 김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점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시절 옆 부서인 특수2부의 수사 대상 기업이던 KTF 관계자가 대신 낸 국외여행 경비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항과 양산, 부산 등지의 기업 3곳에서도 8000만~9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특히 유진그룹 측으로부터는 전액 수표로 받는 대범함도 보였다. 수표는 자금 추적이 쉬워 불법적인 돈거래는 현금으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인 수법이다.

특임검사팀은 김 부장검사가 구속된 만큼 김 부장검사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수사 방향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조씨가 검·경은 물론 정·관계 곳곳에도 돈을 뿌렸다는 의혹이 만연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특임검사팀은 그동안 “기본인 김 부장검사 사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으면 별건 수사도 할 수 있다.

김 부장검사의 권유로 미공개 정보로 유진그룹 계열사 주식에 투자한 후배 검사 3명은 형사처벌은 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배의 제안으로 단순히 투자만 했기 때문에 관련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검찰의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검찰 징계가 내려질 수는 있다.

한편 김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했던 2008년 특수3부의 수사를 받았던 ‘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김 부장검사가 돈을 받은 2008년은 이명박 정부가 촛불시위 등에 부딪혀 한반도대운하 공약의 포기를 선언했던 때다. 특수부의 환경연합 수사는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시작됐다.”면서 “결국 김 부장검사는 한 손으로는 대기업의 부패를 눈감아 주며 뇌물을 받아 챙기고, 다른 손으로는 권력 핵심부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복 수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