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등 194명 고소·고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에 반발해 9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정부정책 저지를 위해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 해제하기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2009년 11월 8일간의 파업 이후 4년 만이다. 필수유지인원(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을 해도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인원) 8418명을 유지한 파업이지만, 파업으로 인해 열차 운행이 크게 줄면서 국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지하철노조가 오는 18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인 데다 서울지하철 등 공공운수 노조도 대체 수송을 거부한다고 밝힌 상황이라 박근혜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 간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되며 철도파업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오전 9시부터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번 파업은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이라면서 “이사회 중단과 사회적 논의만이 파국을 멈추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원 1만여명은 오전부터 경기 고양 차량기지 등 전국 131개 지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노조는 코레일이 예정대로 1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법인에 출자를 의결하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임시 이사회 철회를 요구했다.

파업 첫날인 9일 파업 참가자는 4213명으로 집계됐다. 노조원 중 출근대상자는 1만 1380명이며, 이중 필수유지인원은 3521명이다. 미지정 인원 7859명 중 53.6%인 4213명이 파업에 참가했고 3646명이 불참했다. 직렬별로는 영업·역무·시설에 비해 운전·차량 분야 노조원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철도노조는 파업참가자를 1만여명으로 발표해 차이를 보였다.

정부와 코레일은 노조 파업에 따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했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필수유지인력(8418명)과 대체인력(6035명) 등 1만 4453명을 투입해 평시(2만 4437명) 대비 인력의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게 1차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또 89명의 해고자를 비롯해 지부장과 집행부 등 파업에 적극 가담한 노조 간부 등 194명에 대해 고소·고발 조치를 취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천명했는데도 ‘결국은 민영화로 간다’는 막연한 가정과 전제로 파업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철도인데 국민을 볼모로 발을 묶고 불안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