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수서 발 KTX 법인 설립 만장일치로 의결노조 “결정 철회 때까지 무기한 파업”…장기화 예상

철도파업 이틀째인 10일 전국의 역은 첫날에 이어 일부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지만 큰 혼잡은 없었다.



이날 KTX,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열차는 첫날에 이어 정상운행을 이어갔다.

그러나 코레일이 수서 발 KTX 법인 설립을 강행, 의결하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업 장기화로 이어져 앞으로 격랑이 예상된다.

◇ 운송 차질 가시화

이날 인력부족으로 새마을·무궁화호 열차는 각각 56, 66%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고 수도권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누리로 열차 22편도 모두 운행을 중단했다.

그러나 KTX를 비롯한 평소 2천493회(서울메트로 384회 포함)였던 전철 10개 노선의 1일 운행횟수도 100% 정상 운행하고 있다.

경부선, 경인선, 분당선 등 수도권 전철 10개 노선은 파업 이틀째에도 평상시대로 100% 운행돼 출근길 불편은 없었다.

화물열차는 평소 대비 70% 가까이 감축 운행됨에 따라 물류 차질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지역은 화물 수송량이 평상시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등 차질을 빚었다.

수도권 물류기지인 경기도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 ICD)에서 화물을 싣고 내린 열차가 정차하는 오봉역은 평상시(72회)의 44% 수준인 32회만 화물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열차별 평상시 대비 감소운행 현황은 컨테이너 열차가 46회에서 20회, 시멘트가 19회에서 6회, 철강이 7회에서 4회 등이다.

◇ 수서발 KTX 법인설립 강행

노조의 철도 파업 빌미가 된 ‘수서 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하는 임시이사회가 이날 오전 9시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이사회는 코레일 이사 13명 가운데 외국출장 중인 이사 1명을 제외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이 전원 동의로 의결됐다고 코레일은 밝혔다.

이사회는 애초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레일 서울 사옥을 항의 방문한 노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시간 앞당겨 오전 9시에 열렸다.

최연혜 사장은 의결 직후 ‘CEO 발표문’을 통해 “이로써 수서 발 KTX 법인은 그동안의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코레일 계열사로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철도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코레일의 경쟁력을 높일 기회로 생각하며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경영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노조 반발…”이사회 구성 위법”

이와 관련 노조는 코레일의 이사회는 구성부터 위법, 부당하다며 임시이사회는 원천 무효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이사회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범죄라”라며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참석 이사들에 대해선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서발KTX 분할 반대,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 외자개방 반대, 각계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철도공사 이사회 출자결의 무효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탈법적으로 구성된 철도공사 이사회의 수서KTX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결정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도공사의 이사회는 참여한 이사 중 상당수가 임기가 종료됐거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상임이사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코레일 서울본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저녁에는 ‘철도민영화 저지 범국민 촛불대회’를 열기로 했다.

오는 14일에는 전국 철도 노동자 상경투쟁도 예정돼 코레일 노조와 민주노총의 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