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이 17일 역대 최장 기간인 아흐레째로 접어든 가운데 수도권 전철에 이어 KTX가 감축 운행되는 등 화물에 이어 여객 수송도 비상이 걸렸다.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검·경은 전날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이날 용산에 있는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메트로 제1노조와 제2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와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가 각각 18일 오전 9시부터 철도노조와 공동파업을 하기로 해 지하철 감축 운행에 따른 출퇴근길 혼잡이 가중될 전망이다.



◇ KTX 감축운행…열차 전체 운행률 1.9%P 감소

코레일은 장기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피로도 누적과 사고 위험성을 낮추려고 KTX 열차운행을 평시 대비 88%로 감축, 운행에 들어갔다.

KTX 운행은 이날부터 주중 200회에서 176회(12% 감소, 경부선 16회, 경전·호남 각각 4회)로 , 주말(토)은 232회에서 208회(10.3%)로 각각 줄어든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도 56∼61.8%로, 전동열차는 93.1%, ITX-청춘은 18.2%, 화물열차는 평소 대비 39.4%인 110회를 운행한다.

열차 전체 운행률은 전날보다 1.9%P 감소했다.

코레일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열차 안전확보를 위해 추후 열차 운행을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군 병력을 추가로 투입해 전동차 차장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제2노동조합인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는 18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메트로의 제1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도 앞서 같은 시점에 파업을 예고, 수도권 시민의 발이 묶일 처지에 놓였다.

◇ 노조 지도부 10명 영장 발부…노조사무실 압수수색

파업이 장기화로 접어든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16일 오후 늦게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모두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법원은 파업 목적의 불법성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및 소환 불응 등에 비춰 볼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역 인근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 사무소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의 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편과 산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철도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노조 반발…”KTX 법인 면허발급 중단”

노조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맞춰 국회 앞에서 ‘수서 발 KTX 주식회사 철회 및 면허발급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이 사업 실행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서울역에서 민영화 반대 야간 촛불 문화제도 열 계획이다.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노조는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동원한 공안탄압”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대화의 자리로 나와 노조와 올바로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간부 검거와 관련,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는 것은 심각한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나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을 지키도록 조치하라고 요청할 것이며 파업 이후 한국 정부가 노조에 취한 불법적 행위를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