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이 13일째 이어진 가운데 정부와 경찰이 강온 양면작전을 통해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파업을 주도하는 집행부 검거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노조가 파업을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을 조금씩 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조는 전국 7곳에서 결의대회와 촛불집회를 열며 파업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 경찰-노조 대치 속 퇴로 열어주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코레일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파업이 발단이 된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라는 일부 시각과 관련해 “회사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에 지분을 팔면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관이나 면허에 민영화가 안 되도록 하는 조건을 이중삼중으로 강구하고 있으니 노조는 민영화 반대 주장을 접고 파업을 풀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그러면서도 철도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 아래 경찰은 파업 주도세력을 와해시키기 위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21일 새벽 경찰이 철도노조 집행부가 은신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총에 강제 진입해 김명환 위원장 등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노조와 경찰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기도 했다.

현재 민주노총 로비에는 노조원 80여명이 집결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경찰도 민주노총 주변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 노조 파업 대오 유지 과시

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청계광장에서 노조원 2천여명(경찰 추산 1천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어 오후 5시부터는 민주노총과 함께 ‘시대의 안부를 묻는다’는 주제 아래 노조원과 시민이 쓴 대자보를 들고 행진하는 대자보 번개행진도 벌였다.

노조는 부산, 대구, 순천, 목포, 광주, 대전에서도 권역별 결의대회와 촛불집회를 열고 굳건한 세를 과시했다.

사측 집계상 파업 노조원 복귀율이 12%를 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절대다수의 노조원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특히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핵심인 기관사 복귀율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22일 오후 1시 30분에는 철도 민영화 추진과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기자회견도 마련된다.

◇ 22일 열차 운행률 90%대…내주부터는 ‘뚝’↓

코레일은 22일에는 평소 대비 91.2%의 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전동차(1천720회)와 통근열차(46회), ITX-청춘(54회)는 평소와 다름 없이 100% 운행된다.

그러나 KTX는 89.6%(평소 230회, 22일 206회), 새마을호는 57.7%(평소 52회, 22일 30회), 누리로를 포함한 무궁화호는 62.1%(평소 277회, 22일 172회)만 운행한다.

화물차 운행률은 53.9%(평소 154회, 22일 83회)로 21일(38.5%)보다 올라가지만 운행횟수(21일 90회)는 오히려 줄어 시멘트 등 원자재 운송 어려움을 계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 같은 운행률은 코레일이 가용 인력을 모두 투입한 마지막 안간힘일 뿐 파업이 3주차에 접어드는 23일부터는 KTX와 화물열차 운행률이 73%와 28.7%로 각각 낮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