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
‘4선 도전’ 정몽규에 허정무·신문선 출사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불공정·불투명하다며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8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임해지)는 7일 허 전 이사장이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불공정·불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는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공정한 선거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운영위가 회장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달 6일에야 개정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공개했으며, 선거 관련 공고를 촉박하게 공지하는 등 선거 관리가 ‘깜깜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으며, 선거운영위원이 공개되지 않아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도 법원은 부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을 둘러싸고 분쟁이 촉발될 수 있으며, 이같은 점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당초 8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번 선거는 정몽규 현 회장이 4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국제축구협회(FIFA) 2010 남아공월드컵 대표팀 지휘봉을 잡아 8년 만의 16강 진출을 이뤄낸 허 후보와 축구해설가로 잘 알려진 신문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삼파전’으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