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결의 후 병력 즉시 철수”
“실패한 계엄 아냐, 빨리 끝났을 뿐”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전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제공
이날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직접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난다”며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가 “국회법은 비상계엄을 해도 국회 권한은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알고 있는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보고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네.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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