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변론기일에 郭 증인신문
이진우·여인형은 증언 거부
한덕수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 관련 증언을 거부한 가운데, 6일 증인으로 출석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이·여 전 사령관과 달리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한 터라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진술을 이어갈 경우 재판관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열고 곽 전 사령관과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 등에서 밝힌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4일에도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재확인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당시에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이 탄핵심판에서 계엄 사태에 관여한 사령관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를 증언할지 주목된다. 해당 증언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인 ‘국회 봉쇄 및 침입 행위’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계엄 선포 행위와는 구분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별도의 헌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증인으로 채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을 오는 13일 오후 2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앞선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던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에 신문하겠다고 예고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감정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한편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는 이날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민주주의 말살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을 보면서 이대로 침묵하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심리하는 헌재는 이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첫 번째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총리 기준인 국회의원 재적 2분의 1(151명) 이상인지, 대통령 기준 3분의 2(200명) 이상인지 심리할 예정이다. 한 총리 측은 국회의원 192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