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나왔던 2017년 탄핵 선고
승복 메시지 없이 갈등 커진 현재
결과 승복하고 봉합해야 혼란 줄어

정확히 8년 전이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은 아수라장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발표돼서다. 태극기집회 현장은 분노와 폭력으로 가득 찼다. “대통령을 구하자”, “헌재를 부수자” 탄핵 반대 시위는 폭력으로 일그러졌다.

일부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어른 주먹만 한 돌을 던졌다. 죽봉도 휘둘렀다. 차벽에 머리를 찧고 자해를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다. 결국 사망자가 나왔다. 안국역 일대 집회 장소에서 헌재 방면으로 이동하던 한 70대 시민이 경찰의 소음관리차량 위에서 떨어진 음향 장치에 맞아 숨졌다. 이날 집회에서 흥분한 한 시민이 경찰버스를 탈취한 뒤 차벽을 들이받으면서 음향 장치가 떨어진 탓이었다. 또 다른 60대 시민도 안국역 지하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곳곳 난투극으로 집회 참가자 70여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고 경찰 30여명도 부상을 입었다.

8년 전, 헌재는 “선고가 국론 분열을 종식하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혼란은 계속됐다. 민주주의가 이만큼, 경제는 저만큼 멀어지며 우리 사회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이제 우리는 또 한번의 기로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그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갈등을 몰고 올 것이다.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찬반집회는 더 가열되고 있다. 여야가 선고 전 불복 메시지를 발표했던 것도 이번엔 없다. 여러모로 지금은 8년 전보다 더 위험하다.

과거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금요일에 했던 건 주말 동안 흥분한 여론을 식히고 혹시 모를 위험 탓에 재판관이나 직원이 나오지 않는 날을 고른 것이다. 이번에도 헌재는 선고 당일 필수인원을 줄이고 휴가 지침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도, 어떤 메시지를 내놔도 여진은 클 것이다. 사회 혼란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벌써 시작됐다. 각 부처 정책 의사결정은 상당수 올스톱 상태다. 장관들도 굵직한 행사 정도만 챙긴다. 한 장관은 저녁마다 해당 부처 OB나 전문가 등을 만나느라 바쁘다고 한다. 앞으로 해당 부처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조언을 구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꾸려질 것을 예상해 업무 보고, 정책 방향을 만드는 대비모드로 들어간 곳도 있다고 한다.

기업이라고 다를 바 없다. 이미 플랜 A, B를 구상하고 차기에 줄을 대느라 바쁘다. 검찰의 칼날 역시 무엇을 준비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혼란은 8년 전보다 더할 것이다. “판사를 죽이겠다”며 나선 서부지법 사태만 봐도 그렇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진영 목소리는 더 거세지고 있다. ‘한쪽의 국민’을 붙들고 메시지를 내왔던 윤 대통령 측도 책임이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 중국 연계설, 헌법재판관 비난 등 메시지는 불복을 선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파고 앞 돛단배다. 거센 도널드 트럼프발 폭풍이 오고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은 어디까지 우리 숨통을 조일지 모른다. 세계가 총성 없는 경제 전쟁터인데 우리는 지휘관도 없다. 우리만의 내전을 봉합하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 3개월여간 우리는 나뉘어져 싸웠다. 왕좌를 차지하려는 배지들은 혼란을 더 부추겼다. 민생은 간데없다. 탄핵심판 결론이 난다 한들 찢긴 민심과 나라를 어떻게 봉합하려는 것일까. 트럼프에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한국은 얼마나 흔들기 좋은 패일까.

분노가 분열이 됐다. 분단까지 이어지면 안 된다. 이 혼란을 줄이려면 하나다.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한쪽 진영만의 나라가 아니다. 정치만 있는 나라가 아니다. 경제도 있고 사회도 돌아가야 한다. 8년 전 비극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로 남아서는 안 된다.

백민경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