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대통령, 끝이 아닐 것
대선 후보들 면면 보면 절망적
존경할 원로, 지식인은 있는가
이러니 정치도 이 수준 이른 것

답하기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질문하는 것만으로 의미 있을 때가 있다. 우리는 왜 리더를 길러 내지 못하는 사회가 된 걸까? 자유롭고자 하는 인간이 자신을 이끌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만큼 인간 본성에 대한 불명예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인류가 ‘자연적 자유’ 대신 국가를 만들어 ‘시민적 자유’를 추구한 이래로 지도적 역할을 하는 리더의 문제는 언제나 중요했다.

‘법의 정신’(1748년)의 저자 몽테스키외는 “지도자 없이 숲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보다 불행한 존재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소명으로서의 정치’(1919년)의 저자 막스 베버는 ‘지도자 없는 민주주의’가 되면 영혼 없는 관료나 저급한 권력 본능을 가진 이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경고한다.

지금의 우리 현실만큼 리더 없는 민주주의의 문제를 잘 보여 주는 예도 없다.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대통령들의 수준은 좋아지기보다 나빠졌다. 중립의 의무를 선서한 국가 기관의 수장(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질 않나, 자신을 위한 쿠데타를 하질 않나, 정상이 아닌 상황까지 왔다. 탄핵은 이미 정치의 일상이다. 실패한 대통령은 이번이 끝이 아닐 것이다.

지금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절망에 가까운 마음 상태가 된다. 여성이 거론조차 안 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 대내적으로 행정 수반이자 대외적으로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수반으로서 그만한 실력과 책임성을 그들은 갖추고 있을까? 그렇게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인격적인 측면부터 신뢰가 안 간다. 무엇보다 말과 표정이 너무 나쁘다. 그들 가운데 대통령은 나오겠지만, 존경받는 지도자는 아닐 것이다.

더 큰 문제도 있다. 그건 정치 윤리의 부재다. 정치권 사람들은 물론 동료 정치학자들 또한 윤리적 문제에 무관심한 시대다. 모든 것은 여론조사가 지배한다. 언론도 시민도 여론조사만 본다. 여론조사는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정치적 덕성, 시민적 덕성을 고갈시켰다. 삶의 본질과 공동체의 안위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를 억압하는 게 여론조사다. 여론조사는 한국 민주주의의 유사 신이고 사이비 종교다. 그것도 악성 종교다.

본래 의미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가진 다양한 선호를 정제하고 결집하는 체계다. 누군가는 자유와 성장을, 다른 누군가는 평화와 평등의 가치를 중시한다. 제3의 가치를 중시하는 시민들도 있다. 시민이 가진 선호의 체계는 다양하지만, 그래도 집합적 결정을 이뤄 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원하는 모든 것을 각자 다 얻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수가 바라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는 체제가 민주주의다. 그래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같은 기회가 계속 온다는 사실에 만족할 수 있다. 이렇듯 최선과 차선, 차차선을 모아 현실적 최선을 형성해 내고, 그에 가까운 후보에게 공직을 맡기는 시스템이 민주주의다.

지금 우리 정치는 그런 선호의 체계로 작동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양 진영 내부에서도 최고 혐오의 대상인 사람이 진영을 대표하는 시스템이다. 결과에 승복하고 후보가 된 사람을 축복하고 서로 협력하는 결정의 체계가 아니다. 과정을 지배하는 것은 저주다. 지난번에는 내가 당했으니 이젠 네 차례라고 달려드는 복수심이다. 이게 친윤과 비윤, 친명과 비명을 만드는 심리적 기전이다. 혐오로 편이 나뉜 양당의 지지 대중은 군대 못지않게 공격적이다. 내용적으로는 폭도에 가깝다.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 가운데 존경할 만한 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과거처럼 ‘시대의 양심’이나 ‘지성의 빛’, ‘자유의 등불’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나 좌표를 말해 주는 권위 있는 존재는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지식인이 있나? 언론인은? 기업인이나 행정 관료 쪽은 어떨까? 사회 원로나 종교 지도자, 사회운동가는 있나? 그들이 해온 말과 실제 행적 사이에는 거리가 컸다. 사정이 이러니 정치가 이 상태에 이르게 된 것만 탓하기 어렵다. 도덕적인 기준에서 보면 어떤 한 시기의 마감을 보는 느낌이다.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둘러봐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시대다.

박상훈 정치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