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근본적 해법’ 화두 던진 경제학자 우석훈

나라가 혼란하던 지난해 연말,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10월 출생아 수가 1년 전 대비 13.4% 늘어난 2만 1398명으로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는 통계였다. 연간 출생아 수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뒤따랐다.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명,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국가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가 극적인 해결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 경제학자 우석훈(57) 박사는 지금 추세라면 20년 후에는 연간 출생아 수 10만명 선도 어렵다고 본다. 최근 출간한 ‘천만국가’(사진)에서 연간 출생아 수 10만명에 평균 수명 100년을 가정해 궁극적으로 인구 1000만명인 국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2007년 저서 ‘88만원 세대’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불평등 논의를 촉발했던 진보 경제학자가 이번엔 ‘1000만 대한민국’이란 충격적인 화두를 던진 이유가 궁금했다. 우 박사를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만났다.



-‘천만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무척 놀랍다. 일종의 충격요법인가(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총인구는 5175만명, 2072년 예상 인구는 3622만명이다).

“공식 통계로 가장 많은 출생아가 태어난 것은 1971년의 102만명이다. 그해 합계출산율은 4.12명이었다. 1971년을 변곡점으로 출생아 수는 조금씩 줄어들다 2000년에 64만명으로 떨어졌다. 30년 만에 3분의1이 감소했다. 2022년에는 26만명으로 급감해 20년 동안 60%가 줄었다. 지금은 합계출산율 0.7명대도 위태롭다. 이 속도라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10만명도 안 될 것이다. 정부는 2051년까지 출생아 수 20만명 선을 지킬 수 있고, 10만명은 절대 뚫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인구가 1000만명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스위스와 스웨덴처럼 작지만 잘 살고 모범적인 국가들이 있다. 잠재적 천만국가에 대비하는 사회구조로 바꾸고, 문명도 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소멸을 막는 최후의 방어선인 인구 1000만명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



-저출생 대응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도 짚었는데.

“저출생은 모두의 문제이지만 현실에서는 아무의 문제도 아니다. 문제가 작아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없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면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자신이 풀어야 할 우선순위 1번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이 있나. 시민단체 중에서도 저출생 문제에 특화된 단체는 없다. 어떤 정부 부처도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 정당도 마찬가지다. 저출생 정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계층의 득표와 직결되는 정책들에 순위가 밀린다.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저출생 문제는 아무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방치돼 왔다.”

-역대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평가는.

“저출생 문제는 합계출산율이 2.0명 이하로 내려간 1980년대부터 시작된 해묵은 문제다. 노무현 정부 때 본격적으로 문제를 인지하게 됐고, 박근혜 정부 때 무상 보육 전면 실시로 국가 차원의 행동이 시작됐다. 그 덕에 저출생 속도를 잠깐이나마 늦출 수 있었다. 저출생 정책은 진보와 보수 정부 간에 차이가 없다. 저출생 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조차 만들지 못하는 현실 아닌가.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가역적인 무상 보육을 실행했다. 저출생 정책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든 유일한 대통령이다.”

-현재 저출생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저출생 정책의 기본설계가 중산층 위주로 돼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 정규직에 집도 물려받을 수 있는 수준의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다 보니 소외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플랫폼 노동자, 편의점 알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렇게 보면 지금 합계출산율도 높은 편이다. 알바도 출산을 할지 안 할지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알바여서 출산을 못 하는 사회는 잘못된 거다. 정부의 정책은 가장 많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설계돼야 하는데 범위를 좁혀서 할 수 있는 일만 해 왔다. 그러니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이다. 유럽에 가 보라. 동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점원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부모들의 출산을 지원하고 육아를 보장하는 총괄 기구를 기획재정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출산율 하락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사람을 막 대하는 문명’을 꼽았는데.

“선진국 경제의 기본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기본을 배우지 못하고 덩치만 선진국이 됐다. 노키즈존, 맘충 등 혐오가 많다. 많은 재화들은 공급이 줄어들면 희소성이 높아지고 더 귀하게 대접받는데 한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줄어들었어도 문화는 반대로 움직였다. ‘임대 거지’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도 심하다. 노동자를 막 대하고, 가능하면 돈을 적게 주고 장시간 일을 시키는 것이 한국 문명의 특징 아닌가. 이런 현실에서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가 ‘자본 희소 사회’에서 ‘노동 희소 사회’로 가고 있다고 했다. 무슨 뜻인가.

“한국은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없던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한 전형적인 자본 희소 사회였다. 자본집약형 수출 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으로 전례 없는 성공을 거뒀지만 그 과정에서 자본만큼 중요한 생산 요소인 노동을 경시하고 사람을 막 대하는 사회적 문화가 형성됐다.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기보다 귀찮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에서 살아왔다. 이제는 출산율 하락으로 젊은 노동자를 보기가 힘든 사회, 노동이 부족한 사회로 가고 있지만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자본이 희소하다는 생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책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이민청 정책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례로 비판했다.

“두 개의 정책은 한국의 엘리트들이 생각하는 노동에 대한 가치관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버리고 가기’와 ‘밖에서 데려오기’다. 자녀가 한 번만 삐끗하면 바로 사회에서 격리되고, 이민 정책으로 늘어난 외국인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민은 외국인 체류 노동자와 다르다. 정부 당국자들이 저출생을 정책으로 풀지 못하고 이민을 안전장치로 여기는데 노동시장의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출산율의 극적인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요소는 노동이 귀해지면서 생겨나는 경제사회적 변화다. 회식이 사라지는 등 기업문화가 바뀌고, 주4일제 도입이 논의되는 등 노동 희소 사회로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는 두 갈래 길의 분기점에 서 있다. 하나는 이미 걸어가고 있는 ‘상속자들의 공화국’이다. 뭐라도 가진 게 있는 사람들만 결혼을 하고, 상속할 것이 있는 사람들만 출산을 하는 나라다. 다른 길은 최소한 출산을 결정하는 데 상속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로 가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알바들의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노동 가치가 높아지는 사회가 되면 저출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 박사는 “잠재적 천만국가인 연간 출생아 수 10만명에서라도 저출생 경향에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명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바들의 자식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회가 우리가 가야 하는 미래”라는 주장이다. 중산층 상속자들만이 출산할 수 있는 나라는 ‘작고 강한 나라’가 아니라 ‘망해 가는 나라’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인구 문제와 관련한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로 수도권 집중 완화를 꼽았다.

“스위스, 스웨덴 등 인구 1000만명이 안 되는 국가들은 연방제나 강력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연방제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도 서울과 수도권 인구는 줄지 않는다. 반면에 지방은 생존이 달린 문제다. 지방 정부에 지금보다 많은 예산과 권한을 줘야 한다. 일본도 저출생 정책에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 연방제를 도입한다고 단기간에 출생아 수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급격하게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제10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금융경제연구소, 국무총리실 등에서 근무했으며 성공회대 외래 교수를 역임했다. 2007년 청년세대의 경제적 불평등을 다룬 저서 ‘88만원 세대’로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진보 경제학자로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예민한 촉수를 뻗쳐 ‘슬기로운 좌파생활’, ‘민주주의는 회사 앞에서 멈춘다’ 등 60여권의 책을 펴냈다. 경제소설 ‘모피아’, 신인류가 등장하는 ‘호모콰트로스’ 등 세 권의 소설을 쓴 소설가이기도 하다.

이순녀 수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