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조용했던 전원회의
대외·대남·국방 과제 제시 없어
유동적 국제정세에 대응책 고심

북한은 연말에 전원회의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등 한 해 동안 당에서 계획했던 일에 대한 평가와 새해에 달성해야 할 목표 및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는 유독 조용했다. 대외, 대남, 국방 정책 과제도 잘 드러나지 않았다. 올해는 5년마다 개최되는 8차 당대회의 마지막 해이자 9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해이고 당 창건 80주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목표와 계획 방향은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조용한 기조를 띠고 있다.

특히 2024년 북한이 대남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시사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전원회의 결과는 매우 이례적이다. 일 년 전만 해도 더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며 한국의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올해는 대남 정책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평가나 대남 군사적 대응 방향이 없다. 오히려 제1의 적대국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전환했다. 북한의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추진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전원회의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는 적어도 3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핵미사일 능력 강화 일변도 정책을 지속하기에는 대내외적으로 너무 많이 선전됐다. 2017년 ‘화성-15형’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핵무력 완성 선언을, 2024년 ‘화성-19형’ ICBM 발사 이후 최종완결판 선언을 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핵미사일 능력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면서 왜 흰 쌀밥과 고깃국의 밥상을 맞이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은 대미·대남 대적관 강화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국방 최우선 정책의 정당성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 북한 청년과 부모들은 핵과 미사일을 가진 북한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에서 드론과 전쟁을 해야 하는 불일치 문제에 의아해하고 분노할 것이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국경을 열고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지만 북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가시적 성과도 없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주택건설사업과 ‘지방 발전 20×10정책’에 모든 이슈를 연계해 중점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2024년 처음 발표한 ‘지방 발전 20×10정책’을 창당 이래, 건국 이래 처음 진행하는 지방변혁의 중장기 과제로 부각하고 있다. 지도자의 ‘애민’에 대한 보답이 이역만리의 총알받이로 팔려나갔다는 파병 및 사상자의 진상들이 드러나고 확산될 경우, 적어도 이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할 수밖에 없다. 전원회의 결과에서 국방 과업을 최소화하고 경제 과업을 대대적으로 설명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가장 특이한 점 중의 하나는 국제정세에 대한 평가다. 대외, 대남, 국방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업 제시들은 김정은 집권 이후 지난 13년 중 역대급으로 최소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제정세에 대해선 전년도와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아시아판 나토’, 한미일 vs 북중러의 ‘신냉전체제’라고 평가했던 북한은 2025년에는 ‘정의로운 다극 세계 건설’을 견인하는 데 변화된 위상으로 국제적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고 한다. 북한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등장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셈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대외, 대남, 국방 분야에서의 특별한 평가나 과제 제시가 거의 없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북한이 올해 국제정세를 유동적으로 평가하며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2025년은 북한의 대외, 대남, 국방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한층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