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독도분쟁 ICJ 동의 안해 비상임이사국 부적절” 집권 민주, 한ㆍ중 항의 국회 결의안 20일 제출키로

한일간 ‘독도 갈등’이 고조되면서 일본이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산케이신문은 17일 올 10월 유엔총회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임기 2013∼2014년)을 선출할 때 일본이 후보국인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 안에 ‘한국이 독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 만큼 비상임이사국에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강하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외교부의 주요 현안으로 안보리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실제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낮은 얘기”라고 말하고 있다.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은 10개국으로 임기는 2년이다. 이중 아시아가 두 자리를 차지하는데 한국은 2013∼2014년, 일본은 2015∼2016년 진출을 추진중이다.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놓고 한국과 경쟁을 벌이는 아시아 국가는 캄보디아와 부탄이다.

비상임 이사국에 피선되려면 193개 안보리 회원국 중 3분의 2(129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은 이미 그 이상의 지지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일본은 그동안 이미 여러차례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태도를 바꿔도 대세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만큼) 일본이 실제로 반대하거나 기권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이 1995년에 단독 입후보했을 때에도 지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의 집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상륙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에 항의하는 국회(중의원과 참의원) 결의안을 오는 20일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의 조지마 고리키(城島光力) 국회대책위원장은 “한국, 중국뿐 아니라 세계를 향해 국회의 의사를 통일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인 ‘신당대지·진(眞)민주’의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시마네현이 주관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중앙 정부가 주관한다는 내용을 국회 결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