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회담 때 논의과정 참여… 박근혜정부 인사들에 직격탄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볼륨을 날로 높이고 있다. 12일에는 블로그에 ‘김장수 실장님, 김관진 장관님, 윤병세 장관님, 진실을 말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올리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의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비겁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문 의원이 점점 대선을 불복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요즘은 대선 불복, 막말이 특정 정당 내에서 거의 스타일 또는 유행처럼 돼 있다”면서 “승복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에게 승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승복도 하나의 소양이자 리더의 자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선에 패배했으면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도 오히려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블로그에서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김 국방장관이 ‘NLL을 기선으로 남북등거리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주장했었다고 소개하면서 “그때 김 장관이 주장했던 공동어로구역이 NLL 포기였느냐”고 반문했다. 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 앞에서 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을 표시한 지도까지 준비해 와서 직접 보고했으니 기억이 생생하지 않느냐. 그 방안이 NLL 포기였냐”고 따졌다. 윤 장관에게는 “저와 함께 회담 전후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으므로 진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적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정문헌 의원이 이날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으로 본 북방한계선’이라는 제목의 18쪽짜리 대화록 해설서를 펴내는 등 공방은 날로 가열되고 있다. 정 의원은 “적어도 ‘NLL을 지켰다’고 주장하려면 ‘NLL 기준 평화수역 설정’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지만 회담록에 그런 내용이나 언급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도 가세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NLL 밑으로 우리 관할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 포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원이 낸 성명과 일맥상통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상회담에서) 북한 주장대로 공동어로구역에서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서게 된다면 결국 북한 해군만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그 결과는 북한 해군력이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