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용판 증언대 서지만, 여야 ‘동상이몽’ 與 ‘인권유린·매관매직’ vs 野 ‘선거개입·축소수사’ 정조준

여야가 7일 합의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 29명의 명단에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과 전략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여야가 ‘동행명령 및 불출석 시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면서까지 증언대에 세우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대어급’ 증인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특정후보 지지·반대 댓글 1천760여건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김용판 전 청장은 지난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로 기소됐다.

그러나 두 증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두 증인과 관련된 의혹을 ‘사실’로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인 반면, 새누리당은 이들을 ‘엄호’하면서 반대논리를 전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말그대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된다.

특히 원 전 원장의 경우,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므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국기 문란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민주당의 여직원 감금 의혹 사건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김 씨의 처소를 불법선거운동의 아지트로 호도해 불법 감금하며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씨가 정치 개입성 인터넷 댓글을 달다 들킨 뒤 문을 걸어잠근 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셀프 감금’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는 원 전 원장과 김하영 씨 외에도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최형탁 전 심리전단 팀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 전 팀장은 사건 당시 김하영 씨의 직속 상관이었다.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민주당이 막판까지 끈질기게 요구해 관철시킨 증인이다.

민주당은 “박 전 국장이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날 김용판 전 청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박 전 국장을 통해 경찰과 국정원, 새누리당의 3각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 관련 증인으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외에도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윗선 개입’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나선다.

이와 함께 박정재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감, 장병덕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대장, 김보규 디지털범죄수사팀 팀장, 임판준 디지털증거분석관 등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상 활동 자료 분석과 관련한 경찰들도 증언대에 선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증인으로 나온다. 새누리당은 당초 민주당 김현 진선미 우원식 의원 등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민주당의 반발 속에 강 의원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여직원 오피스텔 현장에 출동한 조재현 수서경찰서 경찰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관매직한 사건”이라고 공세를 펴며 전직 국정원 직원인 정기성 김상욱 씨,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의 유대영 씨를 증인으로 요구, 이들 역시 청문회를 비켜갈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전직 간부이자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김상욱 씨가 당시 국정원 현직 직원이던 정기성 씨와 내통해 국정원 사건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민주당에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민주당 배후로는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부겸 전의원을 지목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