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IZ 확대 언론브리핑…”남한 면적의 3분의 2 정도 확대”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8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와 관련된 주변국 반응에 대해 “국가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정부의 조정안이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장 정책기획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정부는 KADIZ 조정안을 마련하고 사전에 국방부와 외교부가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충분하게 (주변국에)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장 정책기획관 및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과의 문답.

--KADIZ 조정 때 비행정보구역(FIR)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 (장 정책기획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정하고 국제협약이 통용되는 구역이고,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우리의 관할 수역인 이어도의 상공을 포함하고 있다. 비행정보구역과 KADIZ를 일치시키면 민간 항공기들이 지금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만 비행계획을 통보하면 된다. 이런 3가지 장점을 고려했다.

--KADIZ 확대에 대한 주변국 반응은.

▲ (장 정책기획관) 정부는 KADIZ 조정안을 마련하고 사전에 국방부와 외교부가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충분하게 (주변국에) 설명했다. 국가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정부의 조정안이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 공감했다.

--방공식별구역과 관련된 군사적 충돌 방지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

▲ (장 정책기획관) 한국과 중국의 공군부대 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공군부대 간에 통신망이 있고, 협의 절차가 있다. 이번 KADIZ 조정안에 따라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협의할 것이다.

--이번 KADIZ 확대가 한·중 혹은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 (장 정책기획관) 이번 발표로 인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련국들도 한국의 이번 발표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군용기가 이어도에 갈 때 앞으로도 일본에 사전 통보해야 하나.

▲ (김 대변인)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를 가지고 일본 방위성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다. 협의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사전 통보할 계획이다.

--KADIZ 확대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 (김 대변인)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 한·중 국방전략대화 때 미리 얘기했다. 그때도 중국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본의 반응은.

▲ (김 대변인) 특별하게 강한 반대는 없었다.

--주변국이 공감한다는 것은 우리 KADIZ 확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 공감한다는 정도냐.

▲ (김 대변인) 그렇다.

--이번 KADIZ 확대로 늘어난 면적은.

▲ (김 대변인) 남한 면적의 3분의 2 정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