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효성 확보·갈등 최소화 후속대책 마련해야” 野 “’땜질처방’ 우려…동북아 안보 밑그림 그려야”

여야는 8일 정부가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한 데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새누리당은 확대한 KADIZ를 실효적으로 통제하면서도 주변국과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외교적 역량 발휘와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동북아 갈등 고조 우려 측면에서 ‘땜질식’ 처방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동북아 안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항공안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면서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중국, 일본에 우리나라가 우리 구역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해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앞으로 중요한 것은 상황관리”라면서 “KADIZ를 통과하는 다른 나라 비행기들이 사전에 우리에게 통보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즉각 대응태세를 갖춰 오인과 오판 위험을 최소화해 동북아의 안보 갈등위험을 낮추는 근본적 대책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변국들과의 갈등 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무력충돌과 안보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도 국회 차원의 입법과 제도적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환영하고 “과거 정부가 미뤄온 외교·군사적 숙제를 박근혜 정부가 당당한 외교로 마무리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결정 이후에 외교적 채널을 통해 주변국에 사전 설명을 하는 등 성숙한 외교적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안보위기와 관련해 한반도 상공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장기적이고 근본적 대책이 아닌 땜질 처방에 머무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일의 도화선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 양국 정상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선포했음에도 사전에 연락을 받지 못한 외교·안보 부실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외교도 안보도 치밀한 국익 우선 태도가 필요한 때”라면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안보불안 때문에 국익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동북아 안보체계 밑그림을 그려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일”이라면서 “방공식별구역이 중국이나 일본과 겹치는 부분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앞으로 지혜롭게 조정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