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ㆍ관련국 갈등최소화에 나름 성과냈다고 자평

청와대는 8일 우리 정부가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한 것과 관련, 공식적인 반응이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ㆍ중ㆍ일 그리고 미국 등 관련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정부 발표와 별도로 청와대가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자칫 외교적 분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 절제된 상황관리에 들어간 듯 보인다.

다만 이날 정부 발표 이후 청와대에서는 중국측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에 대응해 우리 측 국익을 지키면서도 관련국들과의 큰 갈등을 빚지 않는 결정을 내려 나름대로 ‘성과’를 끌어낸 것이라고 자평하는 기류가 읽힌다.

중국의 일방적 CADIZ 선포가 원인을 제공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에 대응해 KADIZ를 확장할 경우 동북아시아의 안보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던 게 사실이었으나, 이날 정부측 발표대로라면 KADIZ 확대 방안에 대해 중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등 관련국들이 격한 반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어서다.

특히 실질적으로 이 문제와 연관이 있는 중국과 일본이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에 환영까지는 못하겠지만, 충돌로 이어지는 외교적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청와대는 자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깝다고 자신하며 ‘라오펑요우(老朋友ㆍ오랜 친구)’라고 강조했던 중국이 CADIZ를 일방 선포하면서 그동안 높은 점수를 받았던 외교ㆍ안보분야도 사실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았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부 조치 및 관련국들의 반응에서 청와대는 일종의 ‘안도감’마저 느끼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 문제가 불거진 직후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동시에 주변국들과의 갈등이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방안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KADIZ 확대 문제를 실무적으로 총지휘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정부 방안 발표일인 이날 오전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정말 잠이 안올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주변국들과 이견 조율 등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고충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