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 전면 도입하기 위한 시범운영계획을 28일 발표하자 교사·학부모·학생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실험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고입·대입 전형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자유학기제만 도입되면 불안해진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칫 사교육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기존의 진로교육이나 수행평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39)씨는 “결국 대학에 들어가려면 국어, 영어, 수학이 중요한데 이런 공부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입시와 연계되지 못한 자유학기제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자녀가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학부모 김모(42)는 “지금 진로체험이나 직장 현장학습도 견학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자유학기제를 위한 인프라가 얼마나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교사들도 불안과 우려를 나타냈다.

진보성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자유학기제는 경쟁적 진학시스템을 손보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알맹이 없이 변죽만 울릴 공산이 크다”며 “특목고, 자사고 등 고교 다양화체제와 비평준화체제 등 고교서열체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학력저하 논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자원과 연계를 담당할 인력에 대한 계획이 없어 교사들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하고, 집행하고, 활동전반을 기록관리하는데 있어서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연구학교를 선정하려고 4번의 공모와 재공모, 추가공모 공문을 보냈는데 공모 신청을 위한 협의기간이 1∼2일 밖에 되지 않았다”며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부재했고, 단위학교 교사들의 의지를 모으지 못한 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보수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을 내놓았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력저하·인프라 미비 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가 외국 례로 제시한 아일랜드의 경우 제도가 정착하는 데 40년이 걸렸다”며 “우리나라도 불과 4년 뒤가 아니라 수십 년 뒤를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