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윤 의원이 대통령 관저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그가 관저 내부로 진입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공수처는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고, 판사가 마치 입법권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고, 권한이 일시 정지됐다고 해서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도 아니기에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 행위”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겠다는 무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선취하려는 위험한 행위”라며 “오동운 공수처장,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하고 여당이 나서서 탄핵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는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