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연일 日 압박 강공모드 배경은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독도 방문(10일)→“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다.”(13일, 이명박 대통령)→일왕(日王)에 대한 사과요구(14일, 이 대통령)→“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15일, 광복절 경축사→“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 내렸다.”(16일, 청와대 고위관계자)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가 최근 일주일 새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어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일왕까지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이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노다정부가 위안부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수 있다. 독도 등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면서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자는 정도의 원론적인 접근을 해 왔지만, 노다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8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노다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외교관례를 벗어나면서까지 회담 시간의 거의 전부를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데 할애했지만, 노다 총리는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평화비 철거를 요청한다.”고 맞섰다.

때문에 청와대 내에서는 일본에서 연내에 총선이 실시된다면 이후 구성되는 차기 정부와 과거사 문제를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강경한 태도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쪽에서는 “우리 정부 입장으로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없다.”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여론의 흐름 등을 지켜보면서 ‘치고 빠지기’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쨌든 독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목소리를 최근 들어 높이면서 17%까지 떨어졌던 국정지지도가 급상승하는 등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현상)을 피해가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정부의 강공모드는 일본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여러 대응 조치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충분히 사전에 예상한 수준이며 감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올해 선진국에 진입했음을 이 대통령이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변화했다는 자신감도 바탕에 깔려 있다.

이런 상황이라 노다 정부와는 한동안 갈등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조용한 외교’라는 대일 외교정책의 기조가 바뀐 것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개별 사안이 터지더라도 양국관계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