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하늘이법’ 논의 줄이어
여 “교원 이상 증상 발견 시 즉시 배제”
민주 “교사 복직 시 위원회 심의 의무화”
“‘우울증 찍어내기’ 안돼” 신중론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이 이 학교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늘이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명칭에서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진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사들의 정신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교원 정신건강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은 2018년 1000명당 16.4명에서 2023년에는 37.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면서 “교원 임원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 “교사 복직 심의에 학생 등 참여”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이 ‘하늘이법’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이 작성한 초안에는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를 상위법으로 제정해 권고 사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교사들이 질병으로 휴직 또는 복직할 때 의사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가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과 휴직의 필요성, 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질병휴직위원회는 교육부 예규로 강제조항이 아닌 탓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왔고,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교사의 휴직 및 복직이 사실상 의사가 발급한 소견서 한 장으로 결정되는 관행이 이어져오게 됐다.

김양을 살해한 교사 역시 지난해 12월 6개월간 질병 휴직을 했다 불과 20여일만에 복직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거의 사라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대전 을지대학병원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교사는 복직 후에도 수업을 정상적으로 맡을 수 없어 수업에서 배제됐고, 이에 불만을 품어 학교에서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김 의원은 ‘하늘이법’ 초안에 위원회 구성을 3명 이상에서 ‘최소 5~7명’으로 규정하고, 학생과 동료 교사, 가족 등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피해 아동 이름 딴 법, 신중한 입법 어려워”다만 이같은 ‘하늘이법’은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늘이법’이라는 명칭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다, ‘교사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에 대한 교직사회의 반발이 예상되는 탓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천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피해자인 아동의 이름을 따서 법안명을 붙이는 겨우가 있었다”면서 “이 경우 법안이 설익었더라도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점을 남겨둔 채 법안이 통과되는 일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한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인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교사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교사와 학생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관련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각종 행정 업무가 학교에 쏟아지는 근시안적인 행태가 오히려 교육 현장의 문제를 더 키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번 사건 역시 이른바 ‘폭탄 교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은 채, 우울증 등이 있는 교사에 대한 ‘찍어내기’와 현장을 짓누르는 ‘옥상옥’ 식의 행정으로 이어져 오히려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질병휴직위원회가 있더라도 학교 안에 각종 위원회와 업무들이 많아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기가 힘들다”면서 “불필요한 업무들이 응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내에서 폭력을 일으키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 교육 활동에서 일체 배제하는 조건과 절차를 전문가들과 논의해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사들의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갖고 환경을 구축하도록 구조 개선과 투자도 병행해야 하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치료 및 처벌하는 데에만 초점을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